국힘, 이재명 체포안 표결에 의원 출신 장관까지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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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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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3001?sid=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를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일 본회의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 까지 총동원령을 내려가며 표 결집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비명계를 향해서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를 꼬집으며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부결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

민주당에서 적어도 28표(이재명 대표 표결 본회의 불참 기준)만 이탈 시킬 수 있다면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한국의희망이 모두 가결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이탈표는 기권을 포함해 31~38표 수준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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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니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일 확정될 의사일정에 따라 대응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21일 본회의 재석 가능 인원은 296명으로 가결정족수는 149명이다. 이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허숙정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상황을 전제한 계산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한국의희망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면, 야권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정족수를 채운다. 원내 비명·친문그룹 모임인 '민주당의길', '민주주의 4.0' 가입자 수만 합해도 40명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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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결집하면 우린 총집결이다.





<21대 국회의원 현황>


민주 168 (지역 152, 비례 16)

국민의힘 111 (지역 89, 비례 22)

정의 6 (심상정 경기 고양 갑,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비례)

기본소득 1 (용혜인 비례)

진보 1 (강성희 전북 전주 을)

시대전환 1 (조정훈 비례)

한국의희망 1 (양향자 광주 서 을)

무소속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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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무소속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 을)

김진표 (경기 수원 무)

박완주 (충남 천안 을)

양정숙 (비례)

윤관석 (인천 남동 을)

윤미향 (비례)

이성만 (인천 부평 갑)

하영제 (경남 사천·남해·하동)

황보승희 (부산 중·영도)


▷의원직 상실

김선교 (국힘 경기 여주·양평, 2023-5-18 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정찬민 (국힘 경기 용인 갑, 2023-8-1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대법원 확정 판결 의원직 자동 상실)

최강욱 (민주 비례, 2023-9-18 업무방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의원직 자동 상실, 허숙정 승계)


▷장관 겸직 (박진 추경호)


※불참 예상 의원 : 이재명, 윤관석, 박진(뉴욕 출장)

※재석 295, 가결정족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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