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와 의원직을 겸직??(국짐당식 내로남불 황제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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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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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중 군복무를 하면서 의원직을 겸직하는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들의 방식은 내로남불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내로남불 황제 군복무의 주인공

강서구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구의원입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다. 

김 의원은 2023년 1월 17일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받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당을 탈퇴했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구의원 당선 이후 사회복무 요원...

자신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도 진행 했다는 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출처 : 네이버


김민석 구의원, 구의원 출마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 김민석' 네이버 블로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 병역 복무, 초유의 사태...‘황제병역’ 내려놔라” 

현역 지방의원의 임기 중 병역 복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원은 “현행법상 군 복무와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재임 중 만 30세가 넘어 병역문제가 불거질 것이 확실한 후보를 공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쿠키뉴스



내로남불의 끝판왕 역시 국짐당 수준... 이재명 대표님까지 고소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재명 대표와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황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당 명의 브리핑을 통해 "정말 파렴치하다. 애초에 김민석 구의원은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기관인 구의원이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황제병역'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석 구의원은 "나는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겸직 신청을 했고, 입법의 미비 문제를 밝히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한 상태"라며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경고하는 의미"라며 고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감히 이런 걸로 기사를 써!?!? 기자까지 고소...

사회복무요원 겸직으로 논란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30, 무소속·전 국민의힘)이 A 기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쿠키뉴스는 지난달 23일 기사 <[단독] ‘정치 활동’ 겸직으로 군 복무?...현역 강서구의원 ‘황제병역’ 논란>에서 김 구의원이 2월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구의원은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하겠다"면서 "왜 언론이 이런 사실을 취재하려고 하느냐. 취재를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쿠키뉴스에 "현행 법령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하거나 정치 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관련 규정상 기초의원직 겸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미디어스



사상 첫 군복무 논란 구의원 병역휴직 가능 통보…구의원 신분 유지될 듯

정부가 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강서구의원(31·무소속·사진)에 대해 '병역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구의원의 신분은 유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행안부, '병역휴직' 가능 이후 구의원 활동 가능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김 의원의 '병역휴직'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데,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구의회는 지난 21일 김 의원에게 병역휴직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병무청은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하니 겸직이 안 된다고 한다. 서로 해석이 충돌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구의원을 그만 두고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이 정상아닌가요??

행안부 장관이 누구였지요??

출처 : 더팩트



국짐당의힘으로 구의원 사퇴안 부결

현역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 겸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서구의회가 6일 해당 의원의 사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논리는 명확한 법 규정 해석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의원으로서의 신분은 병역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판단돼야 하는데 병무청에서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은 기초의원 사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출처 : 쿠키뉴스



정리

1992년생 김민석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 구의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2023년 1월 17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을 허가 신청

군복무와 구의원 겸직 시작

(훈련소는 어떻게 된 건지... 못 찾았습니다.)

강서구의회가 6일 해당 의원의 사퇴 결의안을 부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결 시킴)

이재명 대표와 '황제 병역'에 대한 비판을 했던 황명선 대변인 모욕등의 혐의로 고소

3월 16일 쿠키뉴스에서 기사로 공론화

김민석 강서구 구의원이 최초 공론화 시킨 쿠키뉴스 기자 고소

민주당에서 "군복무와 지방의원 겸직 불가"로 사퇴 촉구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병역휴직'가능 이후 구의원 활동 가능 하다고 유권해석 내림

이후 구의회는 병역휴직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

진짜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훈련소는 어떻게 된건지?? 

그리고 군복무와 구의원, 사업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자 및 이재명 대표님 까지 고소하고요...

하... 이거 진짜 내로남불 심각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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