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아무개씨의 재판에서 ‘개발부담금 검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쪽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2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 공판에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재검증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재검증 용역을 수주받은 업체의 직원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피고인들이 개발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개발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김씨 등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을 전액 없애줬다. 이후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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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어진 양평고속도로가 생각나네요.

저 패밀리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할까요? 사기 조작 위조의 일상화 이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