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헌법위반하면 바로 탄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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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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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바보야, 문제는 민주주의야!"


링크한 글을 봐야지요. 번역도 제대로 하고.

내가 지적한 건 조선 김대중 칼럼의 내용이란게 분명하지요?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었으면 원문을 봤어야지, 그냥 몰아가는 기사에 기대어 떠들 일은 아니지요.


우리 헌재는 만약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 공개 석상에서 맥락에 닿지 않게 끼어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를 남발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

라는 취지의 판례를 남겼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 그냥 무시하려다, 이렇게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멍청이로 남을 것 같아 설명까지 해줘야 하니 좀 그렇네요. 이제 기사가 과연 정정되는지, 이렇게 지적한 진실이 과연 어떻게 담기는지 한번 함께 살펴 보시지요.)



최강욱 전 의원도, 황운하 의원도 탄핵하자는데

왜 미적거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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