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득주도성장론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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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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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에 문정권의 소주성에 대한 기고문이 올라와서 링크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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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표3>


<표 2>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수와 수혜 근로자 수를 나타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2,055만이고 직접 수혜를 보는 대상은 407만7천명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 대란이 왔다는 일반화된 통념이 맞다면 전체 고용의 증가폭이 감소되거나 상용직의 고용비중이 감소해야 한다. <표 3>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총 고용자 수는 109만 5000명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자영업자 10만9천명 감소, 임시직근로자 48만명 감소, 일용직 근로자 34만명 감소한다. 반면 상용직근로자는 217만1천명 증가한다. 취업자 순증가분 109만5천명을 제하더라도 상용직 107만5천명이 증가하는데, 이는 임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분에서 이동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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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으로 일자리 대란이라고 해서 저도 그럴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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