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불쌍해서' 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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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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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주느냐'의 문제이지
분명 이차함수의 최댓값을 구하듯이
변수가 많아 복잡하겠지만 경제에도 이로운 정답지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불쌍해서' 분배하자
막연하게 '빈부격차를 줄이자' 와 같은 구호는 쉽게 공격당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 주는 길이기도 하기에 준비해두는게 옳습니다
선별복지와 다르게 처음 몇해만 시스템 구축 잘 해두면
시스템 굴리는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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