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2022년 5월6일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발하며 물러난 뒤로 40일이 넘었지만, 검찰총장 인선 미뤄져.

법무부장관·대검차장 실세인데, 누가 허수아비를?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총장의 인사 권한 등이 전에 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주요 변수라는 해석

ㄱ검사장

“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지 왜 안 하겠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 안 하겠다’고 공언해도 주요 사건은 법무부 검찰국에 보고하게 돼 있고 내밀한 사항도 (장관이) 알아서 전화로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막나. 누가 와도 총장은 힘이 없지 않겠냐”고.

ㄴ부장검사

“‘바지 총장’ 역할을 기꺼이 할 사람이 총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인선의) 최대 변수”

"거기다 대검 차장이 ‘실세 윤석열 라인’인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신상이 털리면서도 (검사) 인사할 땐 별로 힘도 못 쓰고 위아래로 눌릴 게 예상된다. ‘바지’인데 ‘바지’로 안 보이면서 명분도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물밑 접촉 등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검찰 핵심 조직이 이미 ‘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채워진 까닭에 총장 인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4명 → 9명 정원 늘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조직 개편을 하는 법무부의 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는 정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원석 당시 제주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임명,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담당)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보복)시킨 뒤 그 자리에 각각 송경호, 양석조 검사를 발령.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모두 빈자리를 채우는 최소한의 인사에 그친반면 정반대의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때 최소한 상의라도 하라’며 가장 치열하게 충돌했던 지점인데, 이제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패싱하려는 것 같다”며

“누가 총장이 돼도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린 건,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던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고 블랙리스트”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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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마삼중이를 비롯한 국짐당 대다수도 눈치채고 있을겁니다.

대한민국이 빡굥 검새왕국의 서열화로 사조직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