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때 철도공사 망가짐. 

한전 망가질 예정?

일본 전력시장이 비슷

사실상 민영화 진행 예고

https://www.etnews.com/20220428000169

인수위, "전력시장 '한전' 독점 구조 깨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산업 정상화에 더해 전력시장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 판매시장에서 한국전력(한전)의 독점력을 낮추고 당사자끼리 전력계약(PPA) 형태를 늘려 에너지 수요관리 벤처 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전력시장의 민간 참여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곳은 발전 분야로 한정됐다. 판매 분야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경제2분과는 공급(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수요조절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PPA 확대를 통해 전력 판매시장의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고파는 방식이다. 현재는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계약이 이뤄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계속 늘어날 경우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계약 요구는 커지고, 이를 연결하는 신생 벤처와 스타트업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