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감이 드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까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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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토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 본듯한 느낌이 듭니다.
참여 정부 시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든 언론에서 지금과 똑같이 공격했었죠
버블 세븐 규제, 재건축 규제 등을 하며 정책을 내놓자 모든 언론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시작합니다.
까고 까고 또 까고
심지어 규제 때문에 다른지역의 집값도 들썩인다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표에서 보이듯이 2006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후 집값은 떨어져 갑니다.
대강 계산해도 25~30% 정도 떨어졌죠
저기에서 계속 지속 되었으면 집값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던 것을 2014년의 부동산 3법과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앰,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를 늘림)
2016년 초이노믹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때문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죠
그후로 미친듯이 집값이 올라갔죠
갭투자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자고일어나면 집값이 올랐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2006년 부동산 기사들 입니다.
어쩌면 지금과 이렇게 똑같을수 있을까요?
집없는 서민은 앞으로 집못산다. 전세는 앞으로 다 사라질거다. 공급 물량도 없는데 무리한 정책으로
부동산 집값은 못잡고 오히려 시장만 더 안좋아졌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기사를 검색하면 위에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상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든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과 함께
( 그 부동산 3법으로 72억을 벌었다는 박덕흠 의원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부동산 3법의 덕을 톡톡히 봤구요)
초이노 믹스로 가계 대출이 미친듯이 늘어나고 온나라의 집값이 들썩이며
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영끌해서 집사라는 기사가 넘쳐 납니다.
과연 이게 추천할만한 일일까요?
지금의 부동산 이슈들은 과연 누구를 걱정하는 걸까요?
갭투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물량들이 더이상의 수익성이 없어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만 지금의 현상이 2006년과 꼭 닮아 있다고 느끼는건
저 혼자만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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