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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지만 '개 식용 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 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 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이른바 '김건희법안'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 목소리를 내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당인 국민의힘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법에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 44명이 지난 8월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법안 처리를 추진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법'은 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거부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논의를 거부하며 회의를 보이콧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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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였던 '의무 매입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 보장제'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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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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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 위원들에게 양곡관리법을 제외하고 개 식용 금지 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농림법안소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2일 법안소위에 개 식용 금지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같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법안소위에 불참을 통보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 식용 금지 법안만 의결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 식용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향후 농해수위 전체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와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가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를 추가로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먼저 처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개 식용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종식법 외에도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한우산업전환법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협의에 임하기는커녕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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