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치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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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과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사상 최고 득표율, 정권교체 태풍 속에서도 선전! 좋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모두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졌다는 사실이, 심판받았다는 엄연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다리는 것은 패배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했습니다. 정확히 5년 후인 2022년 3월 10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마주했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에게 탄핵당한 세력에게 단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되었습니까?
1. 촛불연대를 거부하고 독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한겨울 발을 동동 구르며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면서 만든 정권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해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누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알아서 떠난 겁니까? 우리가 버린 겁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였던 탄핵연대, 촛불연대를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차지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탄핵에 찬성하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모두 팽개쳤습니다. 그래 놓고 대선 한 달 전 들고나온 정치개혁과 통합정부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2. 인사실패를 거듭했고 오만했습니다.
개혁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민주당을 지배했습니다. 끼리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 정치에 회전문 인사를 거듭했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내 편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5년간 인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심판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염치없이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며 표밭을 누볐고 당에선 이런 인사들에게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의 민주당을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3.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사 실패의 끝판왕은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이 정부가 키운 당사자가 4년 만에 칼을 품고 덤볐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적임자라 판단한 사람은 누구이며 대통령에게 천거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권을 쥐고 흔들며 대통령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정치를 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가 탄핵을 외쳤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때 국회 정문에 드러누워서라도 끝까지 탄핵을 외쳤어야 했는데 중간에 철회한 제가 천추의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4. 검찰개혁 실패로 검찰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권 초기 1년 안에 끝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무능과 오만이 겹쳐 시기도 놓쳤습니다. 조국을 쳐서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윤석열의 음모에 말려들었습니다. 결국 검찰을 국민 위의 검찰,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5년,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문제는 민주당을 내로남불 대표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국민을 이길 방법은 없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도 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진영논리와 내 편 감싸기가 국민과 민주당을 더욱 멀어지게 했습니다.
5. 인적 청산 없는 민주당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에게 표를 준 48%가 순수한 지지자일까요? 아닙니다. 정의당을 찍고 싶었는데, 투표하지 않으려 했는데, 적어도 윤석열은 막아야겠기에 투표한 분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처방은 엉터리 처방이 될 것입니다.
48% 뒤에 숨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입니다.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음참마속 없는 개혁 약속은 공염불이고 지방선거 참패를 예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패전의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신호를 국민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6. 이재명 비대위원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정권교체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잠정적으로 구성된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로는 검찰의 칼날도, 지방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힘듭니다.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승리해야 하고, 적어도 참패는 막아야 합니다.
방금 선거를 끝낸 이재명 후보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이끌 든든한 선장이 필요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대비하는 것은 더 나빠진 조건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동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합니다. 이재명 비대위원장만이 위기의 당을 추스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7. 윤석열 선거운동을 한 당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경선 기간 중에는 어느 정도의 격렬한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었는데도 권리당원 자격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당원들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게시판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타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민주당의 당원일 수 있습니까? 바로 출당시키고 두번 다시 민주당의 언저리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당의 기강을 세워야 전열이고 뭐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환골탈태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세력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모두 출당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탓하는 소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 책임도 무겁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새 길을 내는 논의를 시작해야겠기에 이렇게 먼저 글을 올립니다. 모두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