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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못된 검사 탄핵발의 청원 옮김니다

국회에 서슬퍼런 탄핵권이 있다는걸 보여주세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즉 깨시민들의 연대 및 참여입니다. 

???? 7월 1일까지 기한입니다. 목표 50,000 명이 넘어야 민주당에서 공식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6월 29일 106시 27분 현재 36,746 명입니다 (이 청원은 민주당원만 가능합니다)

 

 [ 김용민의원님이 진행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좀 실어줍시다. ]

 청원내용(기사 옮김)

이어 김용민 의원은 "현재 검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평범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라임사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김학의 성 접대 사건' 등 무고한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는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안동완 검사다. 2021년 8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나의엽·유효제·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으나, 현재까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당시 나의엽 검사는 면직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현재 징계절차가 중단됐다. 유효제 검사는 정직 3개월, 임홍석 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들 역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안동완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