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세금도 깜깜이로 쓰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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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세금도 깜깜이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배포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밀 유지 필요성이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즉 장관이 특활비를 비공개로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관권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영수증이 휘발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길 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의 혈세를 깜깜이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 예산 사용의 가장 기본 원칙은 투명성과 공개성입니다. 기재부의 이번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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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9263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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