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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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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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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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보면 탄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시작한 다음에 정세의 흐름을 타고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실현되어 가는 것이 탄핵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탄핵이 좌초될 수도 있고 실현될 수도 있다.

일단 탄핵 사유로는 강제징용 3자 변제안 관련 국민의 청구권을 배제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삼권 분립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시, 양평 고속도로 노선 이해 충돌, 최근 야간집회를 통제하는 등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무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강신업 씨 전대 출마 만류 등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천공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개연성이 있는 사항들이다.

'계엄령 문건'처럼 민주당 의원 줄어드는 상황 대비해야

헌법재판소의 경우 정권은 지속되는데 국무위원만 탄핵하는 것과는 달리 정권 자체를 끝내는 결정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과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문제는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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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움직임이 변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관석 의원이 22일 구속됐으며 향후 ‘돈봉투 의혹’ 관련 구속 의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한 장관이 언급한 의원 20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에서 국회 표결 가능 의원수가 1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공천 탈락 우려 의원이 가세해도 역부족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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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돈봉투 의원 20명’ 발언이 실현돼 민주당 의원 20명이 구속되면 기무사 문건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면 검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민주당 의석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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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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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지난 7월 기사를 보면

당원들의 검사 탄핵 청원 5만 넘긴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동태를 보며 판단을 유보하는 듯 했습니다.

野 ‘검사 탄핵’ 청원 5만명 넘었지만…망설이는 민주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4209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의 결집을 

댓글 하나라도 더 올리든

집회에 나가든

보여주면

보수 언론도 눈치를 볼 것 같은 개인적 느낌입니다..

# 윤석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