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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도심 한복판을 걷거나 축제에 나온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헌재는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는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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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싱민 탄핵을 헌재에서 기각했습니다.

헌법 위반을 봐주는 헌법기관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 200석 이상을 만들어야 개헌(개헌선)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