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변호사 - 기각한 판사들은 누군가? 어떤 인간들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우빈
작성일

본문



기각 사유도 기가 막히죠


법원은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