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가 던진 불씨, 경제당국이 부랴부랴 진화.."모든 지자체 매입보증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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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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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보증채무 미이행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제당국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보증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여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일으킨 파장에 대한 사후 대응인 셈이다. 정부는 한편 채권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선은 추 부총리의 발언 중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한 데 쏠렸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도는 보증 의무 이행 능력이 없다며 레고랜드 건설사인 강원도 중도개발공사(GJC)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동급의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던 지방정부가 사실상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 것으로, 시장에 막대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여겨졌다 . 

김 지사는 결국 지난 21일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GJC 변제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채권시장의 불안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후였다. (☞관련기사 : 김진태가 쏘아올린 공…강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금융권 뒤흔든다)

(프레시안/ 박정연)


▶ 2천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50조+알파가 되었네,,, 나라 망하는 거 잠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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