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내용은 영상에..

(TMI : 연간 유기묘 2-3만마리는 보호소에 입소되는 고양이 수로, 대부분은 번식한 길고양이 새끼이고 실제 유기묘는 10% 이하로 추정됩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방생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그리고 유기죄 처벌도 강화해야죠. 최대 300만원 벌금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