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는 시간이며 비용에... 남성은 대체 어떻게 찾으며, 찾았다 해도 DNA 검사 하자면 할려나요...

헐... 무슨 이런 개같은 일이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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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니라고 기록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아니란 증거는 김 씨가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서류는 보존 기한 27년이 지나 폐기된 상황. 가능한 방법은 남성을 찾아내  DNA 검사를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성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입양 기관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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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인터넷에선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엔 동명이인이  가족으로 잘못 기입돼 있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태현/변호사 : "추정을 깨뜨릴 책임,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생활의 흔적, 학교생활기록부, 사진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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