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힌 것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인세·종부세 등 6조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까지 겹친 결과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가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올해도 세수상황은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여.

 세입축소는 정부의 지출축소로 이어진다. 

이미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교육, 연구개발(R&D), 복지 등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증액폭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예상보다 세수입이 적을 경우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사업 자체을 연기해야할 수도...(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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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는 무능합니다

윤완용-김건희-한뚜껑 정권의 무능은 역대급이네요

#윤석열정권심판

#김건희종합특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52/0001992407?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32/000327656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