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일유업 비방 관련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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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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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맛 나는 우유' 매일유업 비난 악플, 알고 보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22197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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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남양유업에서 고용한 홍보대행사가 맘카페등에서 매일유업 비방글 게시


2년후 21월 6월 말

남양측 사과문 게시

남양 측의 사과문 게시로

명예훼손 부분은 매일유업의 고소 취하. 공소권 없음 처분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 3000만원 

남양유업 법인 벌금 3000만원 

남양유업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

홍보대행사 직원은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항소 하지 않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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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례가 있는데도 

겁도 없이 경쟁사 비방하는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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