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위해 김영란법 제한 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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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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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상한액이 실제적인 제한의 현실적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부패를 금지하기위한 의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란곳에서 저런법까지 고쳐 내수 진작을 하겠단 생각을 한다는게 참 어이없네요.


하기야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무죄라고 생각하는 2찍 친일 매국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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