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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기 전엔 자식 결혼부터” 곽상도 무죄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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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샤샤

작성일 2023.0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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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비판 쏟아져
법조인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재판 불신 커져
“사법 전체 신뢰 떨어뜨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아들의 ‘독립 생계’ 등을 무죄의 근거로 언급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뇌물을 받기 전에는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별거 중인 자식이 받아도 무죄인가요?”

법원은 8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창구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곽 전 의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