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퇴진 대형 현수막에 김포시 '불법'…철거 안내.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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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경기도 도심 한복판에 내걸려 화제가 된 가운데, 지자체가 철거 안내를 하면서 게시인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전날 건물주와 게시인 측에 철거 요청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 등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해당 현수막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옥외광고물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더욱이 인근 학교 학부모 등의 관련 민원도 잇따라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한 나라의 원수(대통령)를 안 좋게 표현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불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담당 공무원들이 안내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수막을 설치한 이상조(64·남)씨는 국가에서 정한 애도기간인 5일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씨는 "제가 없는 사이 시청에서 나와 '당장 철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관리소장에게 얘기를 해서 애 엄마가 겁에 질렸다"며 "그래서 우리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는 관혼상제나 개인 등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다"며 "강제로 철거하려고 한다면 행정소송까지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유명한 현수막.. 벌써 나섰군요.
근데 국짐이나 태극기부대 불법 현수막들은 다들 잘 걸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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