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아시아나급 경쟁자 없으면 합병 승인 어렵다"

"독점 우려" 美 당국, 대한항공에 통보

1·2위 항공사 합병 무산 가능성
대한항공 "성사 위해 노력할 것"
업계 "정부가 미국 설득 했어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법무부(DOJ)가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대한항공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미주 노선에서의 압도적 시장지배력 탓에 시장 경쟁을 막는 ‘독점’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무산에 이어 산업은행이 추진한 항공산업 재편 ‘빅딜’도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22일 항공업계 및 투자은행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 DOJ는 최근 대한항공에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키워서 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DOJ는 ‘퇴짜’를 놓았다. 대한항공이 8월초까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DOJ는 합병을 불허하는 소송까지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 2위 항공사 간 빅딜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미국 DOJ의 조치는 독점 노선에 대한 즉각적인 슬롯(특정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대)·운수권 반납을 요구한 유럽연합(EU)의 조치보다 강력한 것이란 평가다. 필수신고국인 미국과 EU 중 한 곳에서라도 합병 불승인 판단이 내려지면 양사의 합병은 무산된다.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2위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은 DOJ에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스카이팀’ 소속으로 티켓팅을 공유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동맹을 맺고 있어서다. 합병으로 인해 아시아나가 유나이티드항공과 맺고 있는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빠지는 점도 우려했다. 

미국 DOJ의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한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DOJ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합병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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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 문제점은

아시아나를 살리느냐, 한진의 독점체제로 인한 부작용이냐가 문제같은데

미국도 쉽게 허락하지 않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