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2164?sid=105

김인한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예산안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깎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만 약 1200명이 넘는 신진연구자 감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R&D예산안은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최종 국회 예산심사만 남은 상황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함께 내년도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 현황에 따른 연수직 인력을 추산한 결과 약 1200명 이상 감축이 예상됐다. 출연연 연수직은 박사후연구원(Post-Doc)과 학생연구원(학·석·박사생), 인턴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25개 출연연에는 박사후연구원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된다. 내년도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는 8859억원으로 올해보다 2989억(25.2%) 깎인 상황이다.

현재 출연연별로 예산삭감을 반영한 내년도 사업·연구인력 운용계획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삭감 폭을 고려하면 최소 1200여명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감원 규모는 연수직 1인당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출연연별 내년도 예산삭감 비율을 적용한 결과다.

기관 주요사업비가 많거나 학생연구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인력 감원 피해는 더 크다고 추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올해 연수직 인력만 1542명으로 내년도 예산 삭감비율(21.5%)을 적용하면, 최소 330여명 이상을 감원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뒤를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190여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130여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20여명)이 감원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최소 50명 이상 연수직을 줄여야 한다고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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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력 감원 추계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 통계는 제외한 수치다. 이들 기관까지 포함하면 인력 감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에선 예산삭감과 그에 따른 대규모 인력감원이 R&D과제 부실화, 연구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장기적으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화시켜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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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닫으려는 의도로 암약하는 옆나라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