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인천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소관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가, 선관위가 번복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선거캠프는 지난 2월 29일 ‘윤석열 정권심판’ 내용의 피켓을 제작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8일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내 예비후보자 차원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예비후보는 선거활동을 하는 자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모두 선거운동이라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전히 선거에 직접 나서는 (예비)후보가 아닌 정당 차원에서 배포·게시하는 홍보물에 ‘윤석열 정권심판’ 내용을 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 내용은 동일하다.

이에 해당 지역구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자체를 여당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판례는 모르지만, 과거 선례도 이와 같았다고 했다”며 “예비선거운동 기간 정당현수막으로 정권심판을 기재하는 건 안 된다. 다만, 이달 28일 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각 정당들도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권심판 구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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