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단독] 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서울교육청 공소시효 확인도 않고 재고발 포기

이동관 아들 학폭의혹, 서울교육청 공소시효 확인도 않고 재고발 포기 (daum.net) 

서울시교육청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폭무마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재고발이 어렵다고 결정할 때, 검찰 측에 공소시효와 관련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사건은 2015년에 발생해 공소시효 성립 여부가 쟁점 중 하나였다. 교육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소시효 관련 공문은 '비공개' 처리돼, 공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2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재고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