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2000명 증원 최종 논의 회의록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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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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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보정심 회의록을 10일 전까지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별도로 작성된 회의록이 없지만 녹취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별도의 소송 지원팀을 꾸려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해왔다. 법원 제출 자료에는 정부가 그간 2000명의 근거 자료로 언급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관련 연구보고서 등 3가지 보고서를 비롯해 지난해 10∼11월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및 12월 진행했던 의대별 현장 실사 자료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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