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단통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다 싶은지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저기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EC%9C%A0%ED%86%B5%EA%B5%AC%EC%A1%B0%EA%B0%9C%EC%84%A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그럼 무엇이 변경된 것인가....

위에 있는 시행령에 한줄이 추가되었습니다.

제 3조 에 있는 1, 2, 3 항이 2, 3, 4항으로 바뀌게 되고

1항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항목을 통하여 지원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방송심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찾았습니다.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60005

보도자료를 보면 재밌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이라고 합니다...

하..........

낚이는 분들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