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끼리도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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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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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082217175921447&code=w0402
지난 2016년 '음주욕설 녹취'사건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지금 각종 커뮤에서 개욕먹고 있네요ㅋㅋㅋ지지자들도
이건 아니라고 하네요ㅋㅋ
출처 도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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