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질병땐 '비공개' 추진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병역 비리로 연예인·운동선수·국회의원 등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은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ZF6SCN

 

수많은 병역 면제가 말도 안되는 질병을 이유로한 거였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게 이명박의 천식 병역면제나 황교안의 두드러기 병역면제 그리고 윤석열의 부동시 병역 면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자칭 보수라는것들이 이모양 이꼬라지임

그런대 이젠 대놓고 그에 대한것을 비공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해 안가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되면 그에 대한 사실확인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요

이건 명백히 대놓고 병역 비리를 저지르겠단거 아녀요?

참...나라가 매국노들판이 되버리니 나라 망할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