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는요???

검찰 기소하시죠.

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김건희 수사 주목

김씨 고발단체 대표 "대법원 사기죄 확정은 중대 판례,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야"

윤근혁(bulgom)

등록 2022.01.18 18:39수정 2022.0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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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는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회사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2021년) 4월 27일 확정한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부적법 상고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 등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허위이력서 제공 등의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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