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피에서 사라진 정보공개 메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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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메뉴가 아예 없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도 없다. 정보공개청구도 바로 진행할 수 없고 정보공개포털에 따로 접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고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정보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는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권리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실부터 정보공개 메뉴를 아예 없애버렸다.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소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실에서부터 정보공개 메뉴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정보공개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거행됐다. 예산으로 국고 33억 1800만 원이 배정되었다고 한다. 초대 귀빈들은 4만 1000여 명가량으로 규모면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규모의 취임식으로 기록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취임식에서 지출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취임식 이튿날인 5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20대 대통령 취임식 지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일이 이미 2주가량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통상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당일 접수해 정보공개처리절차를 시작한다. 접수가 지연되더라도 하루이틀 정도가 고작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37305
불통의 시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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