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4.9억 배상해야

뉴스1

1시간전

다음뉴스

1심 무죄→2심 "30% 배상"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내준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4억9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

2심은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행사에 따른 

불법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잔고증명서 진위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

쩍벌.장모...

패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