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현직의 불법 확인이 탄핵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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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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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기산데요, 아직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들지 여부도 전혀 모를 때였죠.

조 전 장관은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바로 탄핵 결정이 나는 건 아니다”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또 탄핵 결정의 근거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다”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다른 길은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는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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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이 사실로 밝혀지면,

바로 탄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혐의 수사중인 핵심 피의자를 부랴부랴 호주로 도피시킨 거였군요.



만평: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바로 공수처에 윤석열 일당을 고발한거고요.



김어준

"본인이 평생 검사를 했는데, 출금해제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출금해제를 요청한 적 없다고 했고.

(한동훈은) 모른다는거예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그냥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요. 항상. 아주 비겁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정도 답변도 못하면서 어떻게 집권여당을 이끕니까."



"한-호주 관계에 악영할 줄 것" 호주 1위 언론 보도



# 전과없는 범죄자들 

#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외압의 몸통을 밝히는게 굥 탄핵으로 이어지는 열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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