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고죄 근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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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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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재판에서 호통치고 국선변호사 써주고 조사까지 할일인가요?


무고죄는 죄를 받을뻔한 피해자가 살수도 있었을 형량이랑 똑같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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