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쇄신을 요구하는 대학생·청년 당원’ 성명문>

지난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가  기자회견 참여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당 내 대학생 당원과의 일체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내 대학생 당원의 다양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폐쇄적 의사결정구조’의 폐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이유로 다양한 의사를 모아 하나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무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기성 정치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당원·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겼습니다.

당원·국민에게 다시 한 번 신뢰를 얻기 위해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대학생·청년 당원이 중심인 민주당 청년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청년 당원은 각자의 자리,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힘써온 당원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제는 혁신과 쇄신의 탈을 쓰고 기성 정치의 병폐를 답습해온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실질적인 혁신과 쇄신을 요구합니다. 당원·국민과 호흡하고, 지역 대학생위원회에서부터 논의체를 만들어 대학생 당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잘못을 책임지는 정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우리 대학생·청년 당원은 개혁을 향한 당원의 목소리를 실천으로 옮기겠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께 민주당의 청년정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개혁에 앞장섰던 민주당 당원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당원·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면 함께할 수 있도록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민주당 청년정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 다음의 3가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쇄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습 기자회견’ 사태에 전국대학생위원장으로서 일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장은 민주당 대학생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리입니다. 당 내 대학생 당원의 의사를 지도부와 당원에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소영 위원장과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에 해태했습니다. 시·도당 대학생위원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기자회견을 감행하고, 대학생 당원의 의견을 묵살하여 당을 혼란에 빠트리고, 당원으로 하여금 민주당 대학생 당원을 향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양소영 위원장은 기자회견 기획부터 실행까지 결정 및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논의 과정을 소상히 당원께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문제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여 소명하고,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소영 위원장과 함께 논의 과정에 포함된 사무국장 등 일부 운영진도 양소영 위원장과 함께 일련의 과정에 책임을 지고 윤리위원회에 자진 출석하고, 함께 사퇴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을 전면 쇄신해야합니다. 이번 기습 기자회견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양소영 개인의 소통 부재로 비롯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정치 조직이 갖고 있는 폐쇄적 조직 구성, 토론하지 않는 정치, 그들만의 논의체에 기반한 민심 이반이 핵심입니다. 폐쇄적 조직문화의 해소를 위해선 의사결정구조를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해야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지역 대학생위원회, 캠퍼스 지부는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결정 또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시·도당 대학생위원회와 지역 대학생위원회, 캠퍼스 지부 등이 따르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지역 대학생위원회와의 소통에 무관심했으며, 지역 대학생위원회는 전국 대학생위원회의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각 대학생위원회의 분절은 각 조직의 폐쇄성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지역 대학생위원회와는 일체 소통이 없었던 기자회견이 개최된 것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와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지역 대학생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만이 민주당 대학생 조직의 개방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역 대학생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도록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를 지원하고, 시·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역 대학생위원장과 상시적인 논의체를 구성하여 이슈에 대한 지역 대학생위원장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국대학생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원·국민께 의사결정과정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여, 당원·국민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원과 국민이 투쟁하는 현장에 함께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시대적 양심에 따라 지성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맞선 양심의 투쟁을 다하라’는 당원·국민의 요구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습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동지를 팔아 자신을 키우는’ 정치 행태로 당원·국민에게 실망과 불신을 키웠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원과 호흡하며 혐오와 배제, 차별과 적대가 가득한 청년정치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언론영합주의’에서 탈피하여 당원·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투쟁의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토요 촛불집회,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 장애인 단체의 집회 등 당원·국민, 사회적 소수자가 ‘생존권’을 외치는 현장에 나가 연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대학생 당원 일동은 정치인이 정치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거리로 나와 피를 흘리면서도 정의로운 사회 변화를 위해 싸워온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진보해왔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정치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왔기에 정치를, 민주당을, 청년정치를 신뢰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미래’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 정치, 토론과 논쟁을 기피하는 정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조직 구성을 이어나간다면, 당원·국민께 '오만한 정치'로 비춰질 것입니다.

청년정치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구조 형성’을 기대한 당원·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원·국민께선 청년정치에게 신뢰와 희망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기성 정치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실망감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기존의 오만한 정치에서 벗어나, 청년정치만의 새로운 문법, 조직 구성, 책임지는 자세로 당원·국민께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책임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당원 일동은 ‘그들만의 청년정치’에서 나와 새로운 청년정치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당원·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평가받겠습니다.

당원·국민 여러분은 새로운 청년정치를 꿈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대학생 당원을 지켜봐 주십시오. 더 채찍질 해주시되, 믿어주십시오. 새로운 청년정치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책임과 변화, 쇄신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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