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고약해진 윤석열 징계 취소 2심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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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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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낮다며 면직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결한 징계 취소 소송이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만약 기존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기존 변호사들을 잘라내고 법무부 산하의 공단 변호사들에게 항소심을 맡겨 ‘패소할 결심’을 한 한동훈 법무부에 대한 심판도 되겠네요.
또한 당시 민주당 일부에서 비난을 받고 결국 타의로 자리에서 내려온 추미애 장관이 결국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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