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민간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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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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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논리의 끝은 민영화 아닐까요?
"민간투자로 경쟁력 확보되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딴 말장난으로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세상 모든 민영화는 가격 상승으로 끝이 납니다. MB때 맥쿼리가 참여했던 도로 터널 등이 그랬죠. 조각조각난 일본 지하철은 환승요금도 안되죠.
이미 민영화 되버리면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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