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 나라에 세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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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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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해 매출은 2천 201 억 원.
영업 이익은 155 억 원.

하지만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앱 마켓으로 벌어들인 매출만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잡혔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인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현 제도 때문.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세회피가 어려워집니다.



주요7개국 재무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전세계 130 여개 국가의 법인세율을 최소 15 %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100 억 원인 기업의 영업 이익이 12 억 원인 경우 영업이익의 10 %를 제외한, 2억 원의 20 %는 사업을 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영업 이익이 높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에 한국 정부가 직접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관건은 과세 대상 기업의 기준입니다.
미국과 EU 가 기준을 놓고 조율중인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세계 15 위인 삼성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는 G20 과 OECD 회의를 거쳐 오는 10 월 최종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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