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5G 버린 통신3사…'어깨동무' 4G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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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돈 안 되는 5G 버린 통신3사…'어깨동무' 4G 담합 (naver.com)
투자대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통신 3사가 포기한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실패를 반복했던 4이통사가 나올지 관심사인 가운데, 통신 3사가 4G 투자 때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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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매가 진행 중인 주파수는 통신 3사가 반납한 주파수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통신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죠?
[기자]
4G 장비 증설 과정에서부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3년부터 6년 넘게 아파트나 건물 옥상 등의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습니다.
통신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에 총 2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임차료 아끼려고 ‘어깨동무’ 담합”…통신사 적발 (naver.com)
“임차료 아끼려고 ‘어깨동무’ 담합”…통신사 적발 [9시 뉴스] / KBS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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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계기가 옥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요.
통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가격을 합의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LTE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차료가 오르자 가격 담합을 위해 2013년 3월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깨동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6년 넘게 이어졌는데, 동과 리 단위까지 임차료 정보를 공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오행록/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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