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사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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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작성일 2023.1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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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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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231208-김영란 법,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부인에게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12월 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대통령 부인의 가진 것과 없는 것>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12월 8일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김 여사 디올 백 보도 이후 보수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수가 김 여사를 안고 가느냐, 못 가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김영란법 제22조는 그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가 김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윤 대통령님, 디올 백 동영상이 보도된 11월 22일 이후 김 여사에게 수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왜 확인해 주지 않으시나요?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셨나요? 신고, 반환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임기 후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 본인이 처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재임 중 중대한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은 말하지 않고 언론은 묻지 않는 괴이한 카르텔,

대통령 자신의 말 대로 가차 없이 싸워야 할 기득권 카르텔,

그건 바로 대통령과 언론의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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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

생략

참조:

1. 판례: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재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화폐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 기업활동정책 등 경제정책을 말한다. 세무조사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공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국책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 ...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