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봉춘 가즈아~ '검수원복 공방' 격화‥한동훈 장관 답변 태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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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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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법무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 등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딱 제한해 위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넓히면서는 법 해석상 두 범죄에 제한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아전인수 법해석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그럼 의원님에게 제가 이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답을 주셔야‥"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건 어차피 해석에 대한 부분이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더 넓혔어야 했다며 엄호에 나섰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경제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가 작아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법 처리가 꼼수였다고 역공을 펴며, 수차례 야당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아오,  오늘 안농운때문에 열받아서 폭풍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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