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성관계하다 폭행·방치 사망한 동거녀…살인 혐의 동거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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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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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굥평성대 라서,, 흉흉한거 같네요..... 

더 때려잡을려나 싶기도 하네요... 



마약 후 성관계하다 폭행·방치 사망한 동거녀…살인 혐의 동거남 '무죄' (naver.com)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마약 후 성관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보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성의 살인 혐의는 살해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마약 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의 한 농막에서 3년째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B씨(40대)와 마약 투약 후 성관계를 하다 B씨가 환각 증세를 보이자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방치한 이후 마약 투약 상태에서 28.8km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인 걸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검 결과도 필로폰 급성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기에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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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후 운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하고 “당시 아들을 태운 채 장거리 운전해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


'하의실종' 20대男, 모르는 여성 무차별 폭행…"취해서 기억 안 나"[영상] (naver.com)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

28일 춘천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22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30분쯤 춘천 효자동의 대학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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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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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요즘 흉흉한 사건 많더라니…'퍽퍽한 지갑 사정' 관계 있었다 - 머니투데이 (mt.co.kr)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질수록 강·절도, 살인·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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