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머리] 음주운전+도주+사망사고+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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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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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음주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발견하고 도주함.
그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쳐서 숨지게함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짐.
기가막힌건
해당 음주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바로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교통사고를 냈었음.
그러곤 그 다음날도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인것.
무보험이라 합의금등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은 아직도 아버지가 돌아가신걸 말해주지 못해서 모른다고....
피해자 아들은 보상 다 필요없고 제대로된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잇음.
현재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사고 발생시
1년이상~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황
한줄요약: 음주운전+상습+ 무보험 +전날도음주교통사고+3달동안노사과+ 사망사고인데 검찰이 7년구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