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문재인 정권은 신규 원전 추가건설 금지였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고리 1호기를 폐쇄합니다. 또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한다고 결정했죠. 그리고 공사가 많이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국 있는 원전을 뿌갠건 아니었고, 설계수명 도래한 원전 2기를 운전 종료시킨 것이죠.

아시다시피, 보수측에서는 이 결정에 대거 반발했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갑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가동에 들어간 원전으로 설계수명 30년으로 설계됬습니다.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2012년 가동이 중단됬고, 심사를 거쳐서 22년까지 추가적으로 10년동안 운전되는 것이 결정되고, 2015년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만,2018년에 연장운전해서 얻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조기폐쇄를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이 경제성이 없다.. 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893871

감사과정은 아시다시피,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회자되었죠.

마치 경제성 판단 자료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정부에서 삭제해서 감추려고 했던것 처럼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09969i

하지만, 법정 증언 중에는 그 삭제했다던 파일 중 일부는 서버에 버젓이 남아있고, 심지어 포렌식 했다던 검퓨터의 바탕화면에 버젓이 있었더라.. 라는 증언도 나왔지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055701Y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그 공무원 들에게 집유를 선고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4417

종합해서 보자면,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경제성 자료가 조작됬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시작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집유라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내용을 보자면 경제성을 조작했으니 유죄 가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파일을 삭제했으니 유죄!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경제성이 조작됬다는 판결은 아닌 것이죠.

감사원도 실제로 경제성이 조작됬다는 증거를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감사원과 검찰이 그걸로 고위공무원 타겟해서 기소 걸었겠죠.

자료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파일은 해당 PC에서만 삭제된 거지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으니까요. 

애초에 개인 PC에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정부 시대에 서버가 아닌 개인 PC만 딥따 파는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렌식도 했었구요.

여튼,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은 저 탈원전 감사로 보수진영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대통령 후보 선거에 출마해서 여러 개그를 펼치면서 재료로 쓰이고 사라집니다..

오늘도 문재앙 탈원전 어쩌고 하는 이야길 들어서 뜬금 기억을 정리해봅니다..

그나저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준비는 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지금도 갖다놓을 곳 없어서 원전 부지내 격납공간내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것도 다 차간다고 하는데요.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