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방역패스 정책 위헌 낸 판사, 바로 사직서 내고 빤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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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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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방역패스가 정확히 뭔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중증화  차이도 모르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였음.


그럼 각계 전문가들을 의견을 구해 법원에서 근거로 삼아 판결을 내야 했는데 딱히 그러지도 않음.


그러다가 결국 위헌 판결에 의해 방역체계의 재붕괴가 보이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이게 뭔 븅신같은 판결이냐고 뭐라 할 조짐이 보이자 재빨리 사직서 냄.


일각에선 애초에 바로 사직서 낸거 보니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이 싫은 정치적 판결에다가 마침 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 없애달라는 대기업들 로비 받아 위헌 내고 전관예우 변호사 노리는거 아니냐 추측함.


지금 왕릉 아파트도 판사가 건설대기업 편 들어주겠다고 아예 대놓고 공언해서 그 판사도 사직후 전관예우 변호사로 연봉 수십억 받아 해당 건설대기업 그룹 들어가는거 아니냐 말이 많음.


이러다보니 사법부 신뢰가 나날히 추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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