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징역 3년 처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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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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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인사들이 통계 관련 외압 행사와 사전 누설을 금지한 ‘통계법 2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징역형 등 형사 처벌 가능성이 18일 대두되고 있다.
통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레기 피셜에 의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다는데,

기레기가 알아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리네요

3년형 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을 듬뿍 담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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