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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세 정상이 국제회담이나 국제회의의 계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3국간 회담만을 위해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도, 세 정상이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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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평화의 상징, 캠프 데이비드'에 걸맞은 내용일까요? 

억지에만 치중하고, 대화는 경시한 대북정책 

국제정치에서 위협의 정도는 '능력'과 '의도'의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즉, 상대가 아무리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도 침략 의도가 없으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침략 의도가 강해도 능력이 없으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침략 능력을 견제하는 억지력 강화와 의도를 약화하는 대화와 설득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 능력을 크게 억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나라가 연 1회 3국 합동군사훈련 정례화하기로 했고, 연말까지 지난해 11월 프놈펜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군사·안보 보좌관 사이의 개별적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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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한의 의도를 누그러뜨리는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나라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례적인 문구를 넣기는 했지만, 양이나 질, 맥락에서 전혀 무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를 미국과 일본의 적극 지지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겨냥'에 중점을 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인태 지역 너머 전 세계 (미.일) 분쟁에 한국군 개입

이번 3국 정상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행사 범위를 한반도 너머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한 것입니다.

세 정상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새로운 시대"의 뜻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맺은 미·영·호동맹(오커스, AUKUS)을 연상하게 합니다. 

3국 협력의 지역적 행동 범위가 인도 태평양을 넘어 우크라이나까지 전 세계로 넓어지고, 군사뿐 아니라 공급망·기후위기·사이버·과학기술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오커스보다도 더욱 진화한 포괄동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 정상은 지난해 11월의 프놈펜 3국 공동성명 때에도.. 중략

3국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던 프놈펜 공동성명 때는, 러시아가 먼저 나오고 중국이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보다 중요해진 중국

그런데 이번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앞에 나오고, 러시아는 지역 문제 중에서 가장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회담의 성격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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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 전쟁뿐 아니라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분쟁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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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침공을 용인하면 이런 일이 도미노처럼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양보하면서 얻은 건 제로 

쉽게 해석하면, 윤석열 정권이 한일 사이의 최대 갈등이었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입맛대로 양보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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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선언으로 우리나라는 더욱 안전해지고, 더욱 번영하게 될까요. 이번 3자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국내의 최대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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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강제동원 문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일방적으로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뿐입니다. 

굴욕적 과거사와 핵폐수 양보로 돌아온 것은

•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관료가 당당하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 또 후쿠시마 오염수는 3자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잇속 챙기기

미국엔 어떻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반러시아 진영에 가담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만저만이 아닌데, 끽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자기 잇속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 호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정책의 결과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줄었지만 간접적인 수출은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풍선효과로 중국의 중간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나라들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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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윤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안보 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군사동맹을 추구하면서,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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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소제목은 원문과는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관련글:

인태 지역 너머까지, 군사적 공동대응 강제!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를 넘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위기 발생 시에도 미국, 일본과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공동 대응이 강제된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5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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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이래 가장 큰 안보 전환이라면

그간 역대 보수정권에서조차 하지 않은

위험속으로 한국을 밀어넣었다고 보입니다.

보수 조차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왔던 것 아닙니까. 왜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외치며 제국주의로 침략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하부로 밀어넣습니까.

대동아공영권 외치며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자국을 식민지로 바치렵니까.